박영수 특별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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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에 서있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비롯해 부정청탁과 뇌물수수가 대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이 같이 '구형'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인 8월27일 전으로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징역 10년 구형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요구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대가의 뇌물지원이 입증됐다"며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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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특검 측은 중형을 구형한 이유로 "이들의 범행 중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특히 이 부회장의 경우 직접 이익을 얻는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점" 등을 들었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특검은 언론사에 배포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필요성'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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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

재판장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이지만,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루 빨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여야 합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과의 독대라는 비밀의 커튼 뒤에서 이루어진 은폐된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최근에 ‘국정원 주도 댓글 사건’의 구체적 자료가 공개되듯이 대통령 기록물이나 공무상비밀이라는 이유로 감추어진 사실도 머지않아 명확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과 진술 번복을 통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피고인 이재용은 국정농단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국회 청문회 석상에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까지 하였습니다.

삼성그룹은 2008년경 있었던 에버랜드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국가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한 점에 대해 매우 부끄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재판부와 국민 앞에 사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과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권력과 유착되어 사익을 추구하는 그룹 총수와 그에 동조한 일부 최고경영진입니다. 이들은 본건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마저 저버리고 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대가성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삼성 측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다"며 "부정적 인식과 추측만 나열했다"고 특검의 구형 이유에 대해 반박했다.

2016년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이 임명돼 강도높은 수사 끝에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 한 이후 시작된 재판 절차는 160일에 걸친 대장정을 일단 마무리했다.

특검에 앞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는 지난해 10월 27일 출범해 그해 11월 13일 이 부회장을 소환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2월 2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청와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들여다봤다.

삼성 측에서는 출연금을 강요당한 기업들이 공갈·강요·직권남용죄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주장했으나, 특검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의 이재용 결심 공판 논고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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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이후 첫 특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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