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호기심이었을 뿐"이라는 몰카범에 대한 전문가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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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중독심리치료협회의 대표를 맡은 김성 박사는 몰카 범죄에 대해 "정신적, 인격적 문제가 내재된 성중독"이라고 지적한다.

무수한 몰카 중독자들을 상담해온 김성 박사는 '몰카범'에 대해 한국일보에 아래와 같은 진단은 전했다.

"많은 정신의학자들이 물질중독(알코올, 마약 등)에 비해 행위중독(성, 게임, 쇼핑)이 더 고치기 어렵고, 그중에서도 몰카와 같은 성중독은 가장 치료가 어렵다고 본다. 명백히 치료가 요구되는 병리 즉 변태성욕 장애(관음증)인데도 이를 가벼운 일탈로 여기는 인식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든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몰카 중독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도 없이, 엉성한 상담소견서 한 장으로 너무 쉽게 '반성하는 자세'를 이유로 기소유예, 감형을 받는다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데도, 중독자들은 '여성이 보란 듯 그런 옷을 입었다'는 식의 피해자 비난, 자기 합리화를 흔히 한다. 이런 잘못된 세계관, 인식을 수정하는 통합적 전인격적 심리치료가 반드시 있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

몰카 범죄의 '재범' 비율은 53.85%나 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여성변호사회 이사인 김현아 변호사가 2011년부터 2016년 4월 말까지 선고된 몰카범죄의 판결문 2389건을 입수한 결과

재범 비율이 53.83%에 이르고,

그 횟수도

△2차례: 11.69% △3차례: 5.84%, △4차례: 5.06%, △5차례 이상: 31.23%

인 것으로 나타났다. '5차례 이상'으로 분류된 481건 중 254건은 10차례 이상 범행한 것이며, 100차례 이상 범행한 경우도 37건이나 된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이수연 변호사는 "몰카범죄는 초범이라도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가 많고, 최대 수천명에 이르는데, 벌금형·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70% 이상에 달해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몰카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5년 7623건으로 4년 새 5배 이상 급증했다. 피해자의 95% 이상은 여성. 한 보안업체 관계자는 "모텔 등에서 남녀가 함께 몰카 피해자가 되더라도 음란물사이트에는 남성 얼굴은 모자이크되고 여성 얼굴은 그대로 업로드돼 여성의 피해가 극심하다"며 "몰카영상 주 소비층이 남성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머니투데이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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