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버트 맥마스터가 '대북 선제타격론'을 또 다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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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National Security Advisor. H. R. McMaster, delivered an on-camera press briefing in the James S. Brady Press Briefing Room of the White House, on Monday, July 31, 2017. (Photo by Cheriss May/NurPhoto via Getty Images) | NurPhoto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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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을 또 다시 제기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채택된 것과 동시에 주유엔 대사, 그리고 백악관 수뇌부가 이 문제를 재차 거론한 것이다.

미 백악관 안보 사령탑인 허버트 맥마스터 국가안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미국 공격 위협을 막기 위한 "예방적 전쟁(preventive war)"을 선택지에서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그들(북한)이 미국을 위협할 만한 핵무기를 갖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예방적 전쟁'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한국인에게 집중될 것이라면서 북한 정권이 한국인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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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가 할 일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 그리고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지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최근 직원 해고와 이란 핵 협상 지지 등을 이유로 미국 내 보수층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난 맥마스터와 함께 일하는 게 좋다"며 그에 대한 신뢰감을 표시했다.

이런 가운데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도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 결의안 채택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린 뭐든지 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할 경우 군사적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대북 강경론을 천명, 미국의 대북 압박이 한층 더 강화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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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일리 대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오늘 이것(제재안)은 북한에 주먹 한방을 날린 것"이라며 이제 북한에겐 핵개발을 그만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시작하거나 계속 자신들의 방식을 고수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부르는 일만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대체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CNN은 만약 미군이 북한 핵시설에 선제타격한다면 북한은 남한과 일본을 공격할 것이라며 이 경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조밀한 동북아에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셉 콜린스 미 국방대학교 복합작전터장은 '더힐' 기고문에서 "만약 미국이 선제공격을 가한다면 중국은 북한 편에서 (대미) 공격에 가담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미국의 패배를 위해 북한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적대적 중립 정책을 취할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안보리는 북한에 경제적 압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북한의 주력 수출품 석탄과 철광석 등의 주요 광물, 그리고 수산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제재 결의안 제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티 회장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제재가 김정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게 아니라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선 수년간의 긴 시간 동안 큰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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