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8·2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대출 특약'을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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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APARTMENT
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s are seen from the observation deck of the Lotte Corp. World Tower in Seoul, South Korea, on Thursday, March 16, 2017. After almost seven years of planning and 4 trillion won ($3.6 billion) in spending, Lotte Group is preparing to unwrap its tower to the public. The building boasts some record-setting amenities: highest glass floor at the top of a building and highest swimming pool. Photographer: SeongJoon Cho/Bloomberg via Getty Images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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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사실상 1건으로 제한하면서 시중은행들도 다주택자의 담보 대출 승인 요건을 일제히 강화했다.

앞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려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KB국민은행은,

6일 각 지점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고객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특약을 더 해 대출을 승인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투기지역에 한해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특약을 넣는다.

만약 강원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산 차주가 투기지역 아파트를 사기 위해 담보 대출을 받으려면, 강원도의 집을 2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채무 인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집을 처분해야 한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차주가 연장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대출 1건을 상환해야 한다는 조건을 수용해야 한다.

은행들은 이번 대책을 토대로 금융업권 감독규정이 개정되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실무에 적용했다. 금융당국이 정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제4장에 의거한 결정이다.

은행들은 이번 결정은 임시 조치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논의 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일 은행연합회에서 모여 세부 사항을 협의 후 최종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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