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강남 투기성 다주택자를 전수 세무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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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투기와의 전쟁이 시작된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가운데 투기 혐의자를 집중 세무조사할 계획이고, 시중 은행들은 다주택 대출을 막는 지시를 하달했다.

hilary duff

일단은 전수 조사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과세당국 관계자는 4일 “이달 대규모 인원을 투입해 강남 등 투기지역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 거래 등 의심 사례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는'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탈루 혐의자로 간주해 관리하는 다주택자 1000여 명 안팎이 조사대상"이며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발표 뒤에도 약 9700명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0여 명을 대대적으로 세무조사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투기지역 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을 앞으로 중단하는 등 대출 조이기를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각 지점에 주택담보대출이 2건 이상인 고객이 만기 연장을 요청해 올 경우 1년 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하는 것을 전제(특약)로 만기를 늦춰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동아일보는 우리은행은 “투기지역 내 대출은 만기 연장을 제한해야 하고 기업자금 용도를 빙자한 주택담보대출인지도 체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이러한 지시가 시행되면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이를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액 또는 상환 방식을 바꾸는 등 ‘대출 리모델링’을 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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