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정보유출' 언론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검토한다고 밝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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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프 세션스 미국 법무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정보 유출 수사에서 언론에 대한 소환장 발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하고 있다며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기자는 퇴장하는 세션스 장관에게 "기자들을 구속시키겠다는 얘기입니까?"라고 물었다. "기자들을 수사할 계획이십니까?"

세션스 장관은 이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며, 기자회견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받지 않았다. MSNBC의 진행자이자 변호사인 아리 멜버는 세션스 장관이 "모여있는 기자들에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기자들을 구속시킬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언론의 어떤 질문도 받지 않고 떠났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차관 로드 로젠스타인은 기자회견 후 몇 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자들이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확답도 내놓지 않았다. 이건 그동안 정보유출 사건에서 법무부가 언론을 대해왔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로젠스타인 차관은 "가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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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도 정보유출에 대해 특히 단호한 조치들을 시행했다. 오바마 정부는 '간첩법(Espionage Act)'을 활용해 기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조치였다. 그럼에도 오바마 정부는 오래된 관행에 따라 기자나 언론사를 정보 유출 문제로 수사하지는 않았다.

2016년 대선 기간 동안 기자들을 쫓아내려 했던 도널드 대통령의 시도를 감안하면, 이는 자연스레 트럼프 정부가 전임자들이 지켜왔던 규범을 깰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지난 1월 상원 청문회에서 세션스 장관은 기자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하는 것 때문에 기자들을 구속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답한 바 있다. 세션스는 또 지난 4월 언론사 수사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기를 거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사를 "시민들의 적"이라고 지칭하며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보도를 "가짜뉴스"로 몰아붙여왔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게 기밀 정보를 보도하는 기자들을 구속시키라고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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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스 장관은 이날 언론의 자유는 "무한한 게 아니"라며 유출된 정보를 보도하는 기자들이 '후탈'을 겪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라고 언급한 대목에 대해 로스쿨 교수인 라이언 굿맨은 "단순히 소환장 관련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더 불길하게 들린다"고 지적했다.

세션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우려를 불렀다.

'언론자유를 위한 기자협회'의 브루스 브라운은 허프포스트에 "기자들이 생명을 위협에 처하게 하고 있다며 세션스 장관이 오늘 제시한 프레임은 당황스럽다"며 "기자들을 시민의 적으로 몰아붙여 온 이 정부의 기조의 연장선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론사들은 기사를 발행하기 전에 정부 당국과 (기사에 담긴) 정보들을 점검한다. 언론사들도 국가안보의 이해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통 책임감 있는 언론사들은 민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측 자료를 보도할 때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무엇을 기사에 담고 무엇을 담지 않을 것인지 결정한다.

한편 로젠스타인 차관은 다음주 '뉴스 미디어 대화 그룹' 회원들과 만날 예정이다. 2015년 결성된 이 단체에는 뉴욕타임스 전 편집장 등 주요 언론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이 회동에 참석할 언론사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변인은 주요 언론사들의 워싱턴 지국장들이 참석하게 될 것잉라고 말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Jeff Sessions’ Tough Talk On Leaks Heightens Fears Of Jailing Journalists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