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의 8번째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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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ONG UN
TOPSHOT - This picture taken on July 4, 2017 and released by North Korea's official Korean Central News Agency (KCNA) on July 5, 2017 shows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C) celebrating the successful test-fire of the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Hwasong-14 at an undisclosed location.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ired off missiles on July 5 simulating a precision strike against North Korea's leadership, in response to a landmark ICBM test described by Kim Jong-Un as a gift to 'Ameri | STR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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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난달 4일 북한의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을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한 외교관은 이날 "미국은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납, 연광석, 해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 초안을 내놨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이 통과 후 시행되면 북한의 수출소득 연간 30억 달러 중 10억 달러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결의안 초안에는 또 북한의 해외노동자 추가 송출 제한과 대북 신규 합작사업 및 현재 사업의 신규 투자 금지 등이 담겼다.

안보리는 5일 이번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에 돌일할 예정이다.

미국은 결의안 표결을 이날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0시) 할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채택되면 지난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 이후 안보리의 8번째 제재 결의안이 된다. 유엔 안보리는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north korea

이번 결의안에는 외환을 관리하는 조선대외무역은행을 비롯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을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의 유엔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북한이 군사프로그램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획득하지 못하게 과학기술 관련 무역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 결의를 위반해 적발된 북한 선박들의 모든 국가 입항을 금시시켰다.

그러나 북한 경제에 중대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관측되는 원유공급 차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관은 로이터 통신에 "이번 제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북제재로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un security council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15개 이사국 중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러시아·프랑스·영국)의 거부권 행사가 없고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해 전체 15개국 중 9개국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미국은 중국과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변수라는 지적이다.

앞서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합의했다해도 5개 상임이사국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며 찬성 유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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