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대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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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AKA, JAPAN - OCTOBER 23: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center right, inspects troops of the Self Defense Forces during the annual review at the Japan Ground Self-Defense Force Camp Asaka on October 23, 2016 in Asaka, Japan. (Photo by Tomohiro Ohsumi/Getty Images) | Tomohiro Ohsumi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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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응 강화 차원에서 '방위계획 대강(大綱)'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4일 NHK 등에 따르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날 개각을 통해 새로 임명한 오노데라 방위상에게 "안보환경이 엄중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맞춰 '방위계획 대강'(방위대강) 정비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일본의 '방위대강'이란 자위대의 배치·운용과 방위전략 등을 담은 기본지침으로서 지난 1976년 제정 이래 1995년과 2004년, 2010년, 2013년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일본의 차기 방위대강 및 중기방엔 북한 미사일 대응을 위한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강화방안과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 강화방안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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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노데라 방위상

이와 관련 오노데라 방위상은 전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최근 안보동향에 대해 "개인적인 인상은 앞서 방위상으로 일했던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됐다는 것"이라며 "현행 (방위)대강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부단히 검토해가겠다"고 말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최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자위대가 '적(敵)기지 공격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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