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합법이민'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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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합법 이민자수를 기존보다 절반 이상 줄이는 대대적 개혁을 추진한다. 그동안 '불법 이민'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합법 이민 제도까지 손보겠다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민법 개정안을 준비한 두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아칸소)과 데이비드 퍼듀(조지아)을 백악관으로 불러 함께 이민법 개정 법안을 발표했다.

코튼과 퍼듀 의원은 이미 지난 2월 영주권 발급을 연 100만명에서 절반으로 줄이는 이민개혁법안(RAISE·고용 강화를 위한 미국이민 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코튼과 퍼듀 의원을 두차례 만나 이 법안을 함께 수정해왔으며 이날 백악관에 이들을 초청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했다.

donald trump

법안의 핵심은 '외국에서 온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해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수십년 동안, 미국은 저숙련 이민 제도를 유지하며 저임금 이민자들에게 기록적인 숫자의 영주권을 부여해왔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노동자들, 납세자들, 그리고 지역 자원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 이것은 우리 국민, 시민, 우리 노동자들에게 공정하지 않았다. (....) 이 법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 가족들을 우리가 신경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필요와 미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민 제도가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루즈벨트룸에서 취재진에 "지난 반세기 동안 있었던 이민법 개정 중 가장 큰 규모"라며 개정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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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은 현재 연간 100만명 이상인 합법 이민자수를 10년내 50만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전체 합법 이민의 64%를 차지하는 가족 이민을 대폭 줄이고, 난민 쿼터를 5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족이민의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 한해 기존대로 그린카드를 발급하는 대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그리고 성인 자녀에는 그린카드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연 14만명에게 발급되는 취업이민의 경우, 점수제로 전환해 영어·학력·기술 등에 따라 가점을 줄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쟁적인 (이민)신청 프로세스는 앞으로 영어를 할 줄알고 스스로와 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금전적 능력이 있으며 우리 경제에 기여할만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자들을 '선별'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는 이런 '가산점 기반(Merit-Based)' 이민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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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관련 전문가들은 이 개혁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케빈 애플비 이민연구센터 국제이민정책 부장은 경제 기여도가 큰 이민자수를 줄이는 것에 우려감을 나타내며 "이것은 행정부가 이민자 중 선호하지 않는 저숙련 이민자들을 없애려는 전략 중 일부"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는 취업 이민을 기존 14만명으로 유지하거나 최대 2만명 줄이면서 점수제로 전환한 방식이 기술직 이민자 수를 더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안을 발의한 코튼과 퍼듀 의원은 캐나다와 호주의 점수제 이민법을 모델로 삼았다고 밝혔으나 WP는 이 두 국가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캐나다와 호주가 연간 받아들이는 이민자 수는 인구수 대비 비율로 따지자면 미국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미국정책재단의 스튜어트 앤더슨 이사장은 고학력·영어 능력을 우선한 취업이민 제도에 대해 쓴소리를 남겼다. 그는 "박사 학위가 있다고 해서 미국 경제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 사람이 채용될만한지 여부는 구인을 원하는 자가 있느냐에 따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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