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 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서명하면서 '심각한 결함'을 불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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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WASHINGTON, DC - AUGUST 2: (AFP OUT) U.S. President Donald Trump makes an announcement on the introduction of the Reforming American Immigration for a Strong Economy (RAISE) Act in the Roosevelt Room at the White House on August 2, 2017 in Washington, DC. The act aims to overhaul U.S. immigration by moving towards a 'merit-based' system. (Photo by Zach Gibson - Pool/Getty Images) | Pool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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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대한 새 제재법안에 서명했다. 그러나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트럼프는 2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의회가 "위헌적인 몇 가지 조항들"을 포함시켰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성명에서는 이 법안이 "행정부의 협상 권한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제재조치를 해제할 수 없도록 한 부분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건강보험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을 굳이 언급해 비판하기도 했다. "의회는 7년 동안이나 논의해놓고 건강보험법 하나 협상하지 못했다"는 것.

트럼프는 이 제재법안을 비판하며 자신의 사업 경험을 언급하기도 했다. 맨 마지막 단락이다.

"나는 정말 위대한 수십억달러짜리 회사를 키웠다. 그게 바로 내가 대통령에 당선된 큰 이유 중 하나였다. 대통령으로서 나는 다른 국가들과 의회보다 훨씬 더 좋은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법안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통합을 위해 이 법안에 서명한다"고 밝혔다. "이것은 러시아가 미국과의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해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미국인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두 나라가 협력해서 더 이상 이런 제재가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어 트럼프는 "게다가 이 법안은 이란과 북한에게 미국이 그들의 위험하고 불안을 초래하는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했다.

donald trump

앞서 백악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내 미국 외교관들을 대거 추방하겠다고 밝힌 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과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이 포함된 이 법안은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개입에 대한 대응 중 하나이기도 하다.

로이터가 보도한 것처럼, 이번 제재안은 러시아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침공 이후 미국이 단행한 제재조치로 러시아 경제는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 대한 제재의 경우,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 및 상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도박사이트를 차단해 달러 유입을 끊는 조치도 포함됐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Donald Trump Signs Russia Sanctions Bill He Calls ‘Significantly Flawed’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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