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초강력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 '예상보다 세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SEOUL APARTMENT
뉴스1
인쇄

정부가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의 목적은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로 요약된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자 수요를 억제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가 2005년 발표했던 '8·31일 부동산 대책' 이후 가장 강력한 종합 대책이라는 평가다.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제한) 등 전방위에 걸친 규제 패키지가 한꺼번에 나온 것.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빼고 다 나왔다'는 얘기도 나온다.

seoul apartment

노무현 정부 때 등장했다가 하나 둘씩 사라졌던 규제들이 대거 다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강도도 세졌다는 평가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도입과, 양도소득세 강화, 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조치 등 참여정부 때 내놓았던 규제들이 이번에 대거 되살아났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정책들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 쏟아져 나온 조치들이다.

2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지난 2003~2004년에 집중적으로 꺼낸 대책들과 거의 닮았다. 2002년과 2003년에 도입됐던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는 각각 2011년과 2012년에 해제되고 나서 모두 5년여 만에 되살아났다. 하지만 규제 강도는 첫 도입 때보다 더 강화됐다. (조선비즈 8월2일)

이번 대책은 최근 10여년간 보지 못했던 고강도, 전방위 종합 규제대책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1·3 대책을 내놨고, 새 정부가 올해 6·19 대책을 시행했지만, 청약 과열을 진정시키는 '잽' 정도였다.

직전 두차례에 비하면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향해 날린 '핵펀치', 문재인 정부판 '투기와 전쟁 선포'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다주택자와 갭투자자를 전세 등 민간 영역 임대주택 공급자로 어느 정도 인정한 셈이라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들을 집값과 주택시장 안정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으로 규정하고 발본색원에 나선 것이다. (연합뉴스 8월2일)

seoul apartment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비슷한 의견을 냈다. 특히 '갭투자'와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 등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12년 만에 나온 초고강도 대책으로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갭투자 등 투자수요가 줄면서 시장의 트랜드도 완전히 바뀔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1주택자도 양도세를 안내려면 2년 거주하라는 것은 투자 목적의 집은 사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며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자금출처내역 제출 등의 규제가 가해지면서 앞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seoul apartment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노무현 정부 때 내놓았다 없어진 대책들이 이번에 거의 모두 되살아났다"며 "특히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와 청약 재당첨 금지 등의 조치는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114 리서치센터장은 주택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총망라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제도, 세제, 금융 관련 규제가 모두 포함됐다"며 "다주택자나 전세를 낀 갭투자, 재개발·재건축 관련 단기투자자들은 일정 기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원은 "과거에 없었던 재개발 투자자 규제까지 예상보다 강력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서 확실히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투기적 단기거래가 차단되면서 가격 진정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언 미래에셋대우 VIP컨설팅팀 수석 부동산컨설턴트는 "그동안 과열됐던 재건축 시장은 일단 진정 기미를 보일 것 같다"며 "실수요자는 오히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Close
서울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