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이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에 반발해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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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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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 혁신위원이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선언문의 일부 내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사퇴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이다.

선언문은 총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는데, 먼저 다른 3가지의 내용은 이렇다.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는 '긍정적 역사관'을 가진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다문화가족과 탈북자 등 소외계층을 포용하며, 젊은이들과 기업이 세계 속에서 당당히 경쟁하는 개방을 지향한다. 북한의 개방과 자유화를 통한 통일의 실현 역시 글로벌 대한민국이 추구할 핵심 가치다."

유 전 위원이 반발한 내용은 아래 항목, 밑줄 친 표현이다.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 산업화 세대의 기득권은 물론 강성귀족노조 등 민주화 세대의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주력한다."

뉴스1에 따르면 유 전 위원은 선언문 발표 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퇴 이유를 별도로 밝혔다.

"한국당이 서민중심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은 헌법적 가치 중 하나인 시장경제에 반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다"

"헌법과 자유한국당 강령, 당헌의 기본적 가치가 부정되는 것은 용납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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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표와 유동열 혁신위원]

"서민중심경제"는 정작 당 밖에서는 '그나마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은 내용이다. 선언문은 촛불집회를 '폭정'으로 규정하며 적대감을 드러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도 전혀 하지 않았다.

혁신위는 당의 현재 상황이 “계파정치라는 구태”, “무사안일과 정치적 타락” 때문이라며 강도 높은 어조로 비판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나 총선 패배를 부른 ‘진박 공천’의 당사자인 친박계 행태나 청산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특히 혁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대목에선 “철저한 혁신을 통한 보수우파 세력 통합과 정권 재창출”을 강조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는 출발점을 “1948년 건국”으로 삼았다. 당의 정체성을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부른 뉴라이트식 역사관으로 무장하겠다는 것인데, 이승만연구원 원장 등 뉴라이트로 활동한 류석춘 위원장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정당정치가 이미 대의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도, 자유한국당 혁신위가 굳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혁신선언문에 담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부른 촛불집회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혁신위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돼야 한다고 믿는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의 위험을 막고, 다수의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함양을 통해 더불어 사는 공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 8월 2일, 한겨레

정의당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48년 건국설을 긍정적 역사관이라 포장하는 것은 친일파들의 논리 그 자체"라며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가 위험하다는 궤변을 통해 전세계에 깊은 감명을 준 촛불혁명을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유 전 위원의 사퇴 표명 이후 "'서민중심경제'에서 '중심'이란 단어가 포함됐다고 시장경제, 법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