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평가에 대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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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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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에 대해 "공권력에 도전한다면 그것만큼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개혁 조치들이) 천천히 신중하게 갈 수 있지만 그것이 마치 정부의 개혁의지가 후퇴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김 위원장은 2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너무 생각이 앞서고 조급하다 보면 오히려 실패를 한다라는 것이 20년 동안의 시민운동의 교훈이었다"면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새 정부의 어떤 경제개혁의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도전하지 마시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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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거래 관행과 '갑질' 근절 대책 등을 이야기 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당사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게",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또 "충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개혁 조치들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저에 대한 평가는 양면적"이라며 "너무 세게 간다라는 측면도 있고 너무 말랑말랑했다는 측면도 있는데..."라고 언급했다.

진행자 > 요즘은 너무 말랑말랑해졌다는 비판도 많이 받으신다면서요?

◎ 김상조 >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재벌개혁을 할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너무 조용한 게 아닌가, 특히 국민의당의 이언주 의원께서 그런 코멘트를 하신 걸 저도 봤는데요. 재벌개혁 부분에 관해선 특히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당한 사익추구에 관해선 규모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겠지만 재벌의 구조변화와 관련된 건 어차피 법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와 진중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도 아니고 다만 차분하게 준비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재벌이나 또는 다른 어떤 갑들이 또 억울한 피해를 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한국경제에 많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선 제가 신중하게 좀 고려할 생각입니다. 제가 재벌 저격수이지만 기업에 대해선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교수라는 평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양면의 균형을 잡는데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8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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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위원장은 '대기업보다 여론에 부각되지 않는 중견기업의 갑질이 더 심하다'는 청취자 질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 김상조 > 사실 갑을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는 갑을만 있는 게 아니라 갑을병정이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단체들을 만났을 때 중소기업들도 법위반을 해선 안 된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최근에 공정위가 중소, 중견기업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선 굉장히 많은 어떤 제재를 하면서 심지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걸쳐서 상생협력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을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을이 병에 대해서 을질을 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법집행을 통해서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부문에 관해서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을들이 하도급법을 위반하거나 그 자체로 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엄정하게 법집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8월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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