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연체자 123만명의 빚 21조원을 완전히 탕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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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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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융취약계층의 신용회복을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22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다음달 말까지 완전 소각한다.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장기간 추심에 시달렸던 123만명의 채무가 완전 탕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금융업권 협회장 및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국민행복기금 및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천억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9천억원(39만9천명)과 파산면책채권 4조6천억원(32만7천명) 등 총 5조6천억원(73만1천명) 규모다. 금융공공기관은 소멸시효완성채권 12조2천억원(23만7천명)과 파산면책채권 3조5천억원(22만5천명) 등 총 16조1천억원(50만명)이다. 채무 탕감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 개별 조회시스템 또는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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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방안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2016년말 기준) 규모의 소멸시효완성채권도 연내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91만2천명의 채무가 탕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민간금융회사들의 무분별한 채권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5년이지만, 법원의 지급명령 등을 통해 시효를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최 위원장은 “금융 소외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취약 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서 경제의 활력 제고를 통해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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