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이 '핵잠수함 도입'과 '사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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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드(THAAD) 전면 배치를 건의했으며, 이전 단계로 사드 '임시 배치'가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 출석해 북한 2차 ICBM 시험발사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건 역시 사드 배치 문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한국에 반입되어 있는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는 환경영향평가 중에 일단 '임시'로 배치한 뒤, 결과에 따라 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1.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적 배치'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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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전면적 배치'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사드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장관께서 통께 전면적 사드 배치를 건의하실 의향이 있냐'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김 의원의 말씀과 같이 건의 드렸고 그 조치를 하기 위해 임시배치 하는 것으로 NSC(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결정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송 장관은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위한 그 전 단계로 임시배치를 건의한 것이냐'는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질문에는 "네, 그래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뉴스1 7월31일)

2.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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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안보를 위해 환경을 희생시킬 수 있냐'는 질문(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받았다. 송 장관의 답변은 "급박한 상황이라면 환경이 희생될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였다.

사드 배치 위치 변경 문제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취소될 수도 있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송 장관이 "환경영향평가 결과 다른 위치가 낫다면 (위치를) 바꿀 수도 있다"고 말했기 때문.

그러나 국방부는 곧바로 입장자료를 내고 "이는 현재 성주기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현재 임시 배치된 성주 기지 내에서 발사대 위치가 조정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수습에 나섰다.

송 장관 역시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성주골프장 내에서 (사드를) 옮길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또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배치가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또 한 번 혼란이 있었다. "임시배치라는 것은 국민이 불안하다고 하면 재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 것. '재고'라는 단어는 사드 배치 철회도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급기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습'을 도우러 나서야만 했다.

파장이 커질 듯한 순간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원투수로 나섰다. 이 의원이 “임시배치가 아니라 긴급배치이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이후) 안 되면 취소하겠다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고 재차 질문을 던지자 송 장관은 “그런 뜻은 아니다”고 답변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됐다. (한국일보 7월31일)

3. "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준비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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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국가안전버장회의(NSC)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왼쪽)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모습. ⓒ뉴스1/청와대

송 장관은 '핵잠수함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이정현 무소속 의원)에는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다. 송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적 잠수함을 잡으려면 우리도 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며 "저희는 원자력(핵) 추진 잠수함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핵추진 잠수함은 필요한 시대"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다만 그렇게 하려면 원료물질을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재 한미 간의 원자력협정 속에는 그것이 안 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the300 4월27일)

다만 송 장관은 핵무장에 대한 질문에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4. "독자적 북한 정밀타격 시나리오 검토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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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 당국이 "북한 지휘부 및 핵·미사일 시설을 정밀타격하는 시나리오를 작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문화일보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것.

다만 송 장관은 "국방개혁에 킬 체인이 있어서 그대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킬 체인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시스템이다.

5. "북한 ICBM 기술 완성여부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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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장관은 북한 2차 ICBM 발사시험에 대해서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완성됐다, 혹은 안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기권) 재진입 시험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다"는 것.

한편 송 장관은 "지금 우리의 대응 무기로는 북한의 ICBM급 미사일을 폭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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