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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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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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를 임명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청와대는 31일 문 대통령이 신임 방통위원장에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남 진해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문 대통령은 31일 전자 결재로 이 후보자를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 독립성, 다양성에 기반한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한 대표적 언론학자이자 언론·방송계 원로로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여러 이해관계를 원만히 조정하고 해결할 역량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타이틀'을 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방통위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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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언론개혁' 공약을 수행할 맞춤형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임명에 반대해왔다.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도 야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네 번째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받는 장관급 인사가 됐다.

이같은 임명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는 건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20일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국회에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지 20일째 되던 지난 26일, 국회에 30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회 소관 상임위는 전날까지 회의 일정도 잡지 못했다. 문 대통령이 제시했던 시한이 지나버린 것.

다만 정치적 부담은 남아있을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 방침이 알려지자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까지 했다.

한편 청와대는 방통위 상임위원에 허욱 전 CBSi 사장(더불어민주당 추천), 표철수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국민의당 추천)을 각각 임명했다. 5명 위원(위원장 포함)의 합의제 기구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전임 위원들의 인사 이동 등으로 숫자가 부족해 그동안 업무 공백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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