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미사일지침 개정협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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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8일 오후 11시 41분경, 북한은 동해상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긴급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로 배치할 것 등을 지시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바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지시했다.

한미 미사일 지침(Missile Guideline)은 한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대한 지침이다. 지난 1979년 박정희 정부 당시 처음 체결됐으며 이후 1997년과 2012년에 걸쳐 2차례 개정된 바 있다.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다. 7월 29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새벽 3시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NSC보좌관과 통화해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공식 제의했고, 29일 오전 10시 30분 개정 협상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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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브리핑을 통해 “한미간 자체 미사일 개발 때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협의해왔고, 그에 따라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 제한 부분을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다. 특히 탄두중량을 늘리는 부분을 더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MBN은
이 같은 협상 방향에 대해 “사거리를 늘릴 경우 중국·일본 등 주변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중량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분석된다”며 “지침이 개정되면 미사일 탄두 중량은 기존 500kg에서 1t으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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