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4기 임시 배치'에 대한 야3당의 평가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대응 조치로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가운데, 이에 대한 야3당의 평가는 아래와 같다고 뉴스1은 전한다.

* 자유한국당: "꼼수다"

"(정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수단인 사드 배치를 절차적 정당성을 핑계 삼아 내심 반대해 오다가 북한의 심야 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이제 '임시'라는 '꼼수'를 통해 국민의 비난을 피하려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어제(28일) 발표한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침을 즉각 철회하고, 즉각적인 사드의 완전한 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한미동생의 신뢰를 회복·강화시켜 나가야 한다."(전희경 대변인 29일 구두 논평)

e

* 국민의당: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무엇인가?"

"사드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안보 줄타기 외교'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드 추가배치를 위해 조속히 협력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의 입장 표명이 있기가 무섭게, '발사대는 임시로 배치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후에 배치 여부를 최종결정하겠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일단 북한의 위협이 거세니 해두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다시 철수시키겠다는 것인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임시로 해두는 것이지 최종결정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기 위한 것인가.


안보문제만큼은 단호해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손금주 수석대변인 29일 논평)

* 바른정당: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식의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결정이다. 만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사드 배치 불가'로 나온다면, 국민들은 사드 없이 북한의 공격과 위협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야 하나.


문 대통령 스스로 밝혔듯 지금은 엄중한 안보 위기상황으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방어체계 구축이다.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사드 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전지명 대변인 29일 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