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오바마케어 폐지가 좌절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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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7년 동안 외쳐오던 오바마케어 폐지가 7월 28일 오전(현지시각), 상원에서 좌절됐다.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은 지난 2011년부터 오바마케어를 전면 폐지하거나 적어도 일부를 폐지하는 데 수십 번이나 찬성표를 던져왔고, 작년 대선 중 공화당이 유권자들에게 내세운 공약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를 백악관에 보내고 공화당 의원들에게 결정을 맡기면 오바마케어를 끝낼 수 있다는 약속이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없앨(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진정한 기회가 처음 생긴 지금, 주춤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있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맥코널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오바마케어 폐지는 좌절되었다. 보험에 들지 못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극적으로 증가하게 하는 안이 실현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서는 찬성표를 던지는 게 더 어려운 법이다.

민주당 의원 46명 전원, 무소속 의원 2명, 메인 주의 수전 콜린스, 애리조나 주의 존 매케인, 알래스카의 리사 머코스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이 반대표를 던져, 오바마케어 폐기 법안은 49 대 51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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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직전에 매케인이 연설 중 공화당 지도자들에게 자신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혀 공화당이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것임이 분명해졌다. 첫 법안에 반대했던 콜린스와 머코스키는 이번 주 내내 반대표를 던질 것을 시사해 왔다.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나올 경우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 등 공화당원들은 거의 1시간 동안 매케인과 머코스키를 설득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미 마음을 굳혔던 것이다.

지난주, 뇌종양 진단을 받았던 매케인은 이번 법안 논의를 위해 지난, 7월 25일 극적으로 복귀해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했다. 매케인은 자신이 이번 건강보험 계획을 지지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열정적 연설을 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만 제거한 이번 법안에 매케인이 찬성표를 던져 상원이 하원과 협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공화당-위스콘신)은 양원 협의회를 만들겠다고 제의했지만, 매케인이 보기에 그것은 충분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혹은 매케인은 공화당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았을 수 있다.

건강 보험에 관한 이제까지의 절차는 일반적 의회의 절차를 엄청나게 어기며 진행되었다.

이번에는 투표 자체가 금요일 새벽에 진행됐다. 굉장히 급히 밀어붙인, 혼란스럽고 비밀스러운 입법 과정이었다.

맥코널은 법안을 7월 27일에 급히 완성해 밤 10시가 넘어서야 발표했다. 상원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은 3시간 정도뿐이었다. 맥코널은 법안을 밀어붙여 상원 일정에 집어넣어, 나중에 자신이 원할 때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게 했다.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오바마케어 법안이 생겼을 때부터 폐지하겠다고 맹세해왔다.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다. 오바마케어 대신에 비용은 더 낮고 선택지는 더 많은 새롭고 더 좋은 건강보험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공화당은 약속했다.

의회가 올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고려하면서, 오바마케어를 없애겠다는 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건강보험에 들지 못하게 만들고 건강보험 시장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법의 통과를 서두르는 데 대한 주요(혹은 유일한) 근거였다.

뚜껑을 열고 보니 이러한 동기는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한 공화당 상원의원이 3명 있었다.

그리고 오바마케어 폐지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기에 봉착했다. 오바마케어는 공화당의 의회 다수 차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12년 재선 캠페인, 대법원 판결 2건, 작년에 트럼프가 거둔 승리를 거치고도 살아남았다.

금요일에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완전한 폐지를 부르는 법은 아니었다.

이번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핵심 요소 몇 가지만을 제거하는 법이었다. 미국인 대부분이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거나 세금 불이익을 받게 하는데 관련된 벌금을 없애고, 대기업들이 2025년까지 풀타임 직원들에게 건강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제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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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 중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에게 건강 보험 교환과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 병력과 관계없이 건강 보험에 들게 해주는 조항, 표준 혜택, 메디케이드 확대, 건강 보험 업계에 대한 세세한 규칙과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부유층에 대한 세금 등 오바마케어의 세금 관련 내용도 전부 포함되지는 않았다. 현재 2021년까지로 되어 있는 의료도구 면세는 연장될 예정이었다.

가족계획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 1년간 중단은 포함됐다.

특정 당 성향이 아닌 의회예산국이 7월 27일 밤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법이 통과되었다면 건강 보험료는 20% 올랐을 것이고, 1600만 명이 건강 보험에 들지 못하게 되었을 것이다. 내년에만 1500만 명이 제외되었을 것이라 한다.

이번 상원 투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지가 목표라고 천명하고 있으며, 설문 조사에 의하면 공화당 핵심 지지자들은 지금도 오바마케어 폐지를 원한다. 의회를 통과할 수 있다면 어떤 건강 보험 법안이라도 서명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트럼프는 혼란스러운 임기 초기에 정치적 승리를 빼앗기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도 불만을 품을 것이다.

하원은 5월에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할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을 지지했던 의원들은 자신들의 위험한 투표를 무의미하게 만든 상원의 실패에 화가 날 것이다.

의회예산국은 하원의 건강 보험 법안이 실행되면 보험에 들지 못하는 미국인이 2300만 명 늘어날 것이며, 고령자, 빈곤층, 환자들이 건강 보험 시장에서 불리해진다고 밝혔다. 이 법은 아슬아슬하게 하원의 투표를 통과했다. 상원이 더 나은 법안을 만들어 낼 거라 기대하고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돌아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28일에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손 쓸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이제 얼른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하원의 법은 폐지를 다시 추구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는 하원에서 통과된 법을 즉시 거부했다. 그리고 25일에 거의 비슷한 법이 상원의 다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의회예산국은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2200만 명이 건강 보험을 잃게 되었을 것이라 한다.

게다가 공화당 의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올해 여러 의원들이 고려했던 법안들의 세세한 정책도, 법안 통과를 좌절시킨 복잡한 진행 절차도 아니다.

핵심은 공화당이 예나 지금이나 어떤 건강 보험 체계를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딜레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문제와 불완전함을 지적하는 데는 능수능란해졌다. 오바마케어의 실제 문제, 과장된 문제, 날조된 문제들을 공격한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건강 보험 체계를 개혁하여 낮은 비용과 더 많은 선택지라는 자신들의 약속을 실현할지에 대해서는 의견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에 서명해 법안을 통과시킨 건 거의 2,700일 전의 일이다. 하지만 상원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잡은 날까지도 공화당에게는 대안이 없다.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낼지도 이젠 의심스럽다.

 

허프포스트US의 'Obamacare Repeal Flames Out In The Republican Senate'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