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는 결국 올해 안에 배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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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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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됐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진행하는 것으로 미국은 사드의 연내 작전 배치라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한미간 합의를 공식 변경한 것으로 받아들일 공산도 있다.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통상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28일 "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 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국방부는 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영향평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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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가 큰 규모의 전략 환경영향평가나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소규모 환경영양평가를 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환경영향평가'에 1년 가량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이 같은 지연에 미국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다. 지난 6월30일, 한미 정상회담 전 사드 문제가 한미관계의 돌발 변수로 부상하자 정부는 사드 배치 결정을 뒤집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따. 한국의 상황에서는 적법절차에 따른 과정을 거치겠다고 양해를 구했다. 미국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수는 여기에만 있지 않다. 소규모 평강와 달리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쳐야한다. 의견수렴 과정에는 짧게는 20일, 길게는 60일이 걸리는 공고·공람과 설명회, 공청회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성주에서는 정부의 이번 영향평가가 '일반'이 아닌 '전략 환경영향평가'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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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성주투쟁위·김천대책위가 공동 운영하는 소성리 종합상황실 강현욱(교무) 대변인은 "지금까지 줄곧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반대하고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며 "전략 환경영향평가로 사업 타당성을 점검한 후 주민설명회, 사업공고, 토지수용 등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층에서는 정부와 국방부의 결정에 마뜩잖아 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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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은 28일 "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에 앞장설 국방부가 언제 끝날지 모를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사드체계 배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한가하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사드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가운데 환경영향평가에 1년 이상 걸리게 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초기에 계속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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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내 사드가 한반도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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