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피해 주민에게 공무원이 '반지하 사는 분이 알아서'라고 말한 이유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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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택은 폭우에 취약하다. 하수가 역류하기도 하고 바깥에서 물을 들이닥치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지대 반지하 주택 인근에는 집 앞 하수도에 '역류방지시설'이라는 걸 설치한다. 이는 공공하수도관보다 낮은 지하 주택의 하수구로 오수가 역류하는 걸 막는 기계. 그런데 폭우로 하수관의 수위가 높아졌을 때 이 기계가 고장이 나면 정말 난리다.

경기도 시흥시의 주민 조씨 역시 이런 침수 피해를 보았다. SBS에 따르면 시간당 최대 96mm의 폭우가 쏟아졌던 23일 조씨가 사는 반지하고 빗물이 들어오고 화장실에서는 하수가 역류하기 시작했다.

집 앞에 설치된 역류방지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 이에 조씨는 오전 10시에 시청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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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의 반응은 달랐다고 한다. 전화를 받은 공무원은 '시가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도움을 거절했다.

SBS가 보도한 녹취 음성 파일(동영상 참조)에 따르면 조씨에게 담당 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말했다.

담당 공무원 : "시가 그거 유지 관리할 필요나 어떤 목적으로 설치한 게 아니에요."

"그 반지하를 저희가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반지하에 사시는 것 아닙니까? 왜 왜 저희가 저기 반지하까지 해서 그 몫까지 관리해야 합니까? 맨홀 뚜껑을 그러니까 아주머니들이 힘들면 아저씨들을 불러서 열 생각을 하시고." SBS(7월 28일)

SBS는 해당 공무원이 관리의무 규정이 없어서 이러한 답변을 내놨다고 전했다.

반지하의 하수 역류방지시설은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기는 하지만 관리는 주민의 몫이다. SBS는 시흥시의 경우 2010년 국비를 지원받아 103개의 역류방지시설을 설치했으나 관리는 거주민에게 맡겨왔다.

그러나 모든 지자체가 주민에게 맡기는 것은 아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올해 집중호우를 대비해 지난 5월 반지하주택 등의 침수를 막아주는 물막이판, 수중펌프, 역류방지시설 등을 정비한 바 있다.

시흥시는 역류방지시설 관리를 시 차원에서 직접 할지에 대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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