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북한·러·이란 제재안 '98대2' 압도적 가결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NORTH KOREA
ED JONES via Getty Images
인쇄

미 상원이 27일(현지시간) 북한·러시아·이란 제재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CBS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반대표는 민주당 버니 샌더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 2명이 던졌다.

지난 25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다.

putin

'북한·러시아·이란 통합 제재법안'은 3개국에 대한 제재 법안을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 하나로 묶은 것이다. 대북 제재 법안은 상원에, 러시아·이란 제재 법안은 하원예 계류중이었는데 미 의회는 8월 휴회기 전 신속 처리를 위해 '패키지 법안' 처리를 결정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대북제재의 핵심은 북한의 돈줄을 끊는 것이다. △원유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와 도박 사이트 차단 등 강력한 제재 조치들이 담겨 있다.

상원을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송부되고, 대통령은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동안 백악관은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어 법안 승인에 난색을 표했다.

trump

그러나 하원에 이어 상원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한데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재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도 넘겨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날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최종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면밀히 검토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앤서니 스카라무치 백악관 공보국장은 전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제재 법안 그대로 서명할 수도 있지만, 더 강력한 러시아 제재안에 대한 협상이 필요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Close
트럼프 푸틴 정상회담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kakao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