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에 130명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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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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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몰수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실제 법안 통과까지 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의원 130명이 공동으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행위자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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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최순실 국정농단행위자 재산몰수특별법 추진 초당적 의원모임' 대표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설명했다.

"악의 세력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피와 땀인 최순실 재산을 환수하자는 것"

"민주당은 원내 지도부와 현직 장관 등 현실적 신분·지위 때문에 참여하지 못했다.자유한국당 1명과 바른정당 0명은 실망스럽다. 지금이라도 협조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민주당 102명, 국민의당 20명, 정의당 5명, 한국당 1명, 바른정당 0명, 무소속 2명 등 총 130명의 의원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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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특별법은 ▲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 누구든지 국정농단 행위자 재산에 대해 조사를 신청할 수 있고 ▲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사항을 압수·수색·검증할 수 있고 ▲ 불법·부정 축재 재산은 소급해 국가에 귀속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들은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된 최씨 일가의 재산을 추적해 모조리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민석 의원은 안원구 전 서울국세창장과 함께 유럽을 돌며 최씨 일가 재산의 뿌리를 추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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