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가 중대 재난·재해 컨트롤타워"라고 말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2
뉴스1/청와대
인쇄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도,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그렇게 강변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박근혜 정부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범국가적,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지만, 정작 누구도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모르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이런 발언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말도 있었는데 중대 재난의 경우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할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관여하든 안 하든 국민으로부터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으며, "중대 재난·재해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는 것.

2

문 대통령은 "특히 이번 여름철 재난 대책은 청와대가 특별비상근무태세로 임하라"고 말했다. "재난·재해 관련 모든 상황도 신속히 청와대의 위기관리센터에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해·재난 관리체계 정비도 지시했다.

그러면서 "일반 재난·재해와 중대 재난·재해의 구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가위기관리체계와 재해·재난 관리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7월27일)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