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검찰 고위직 정기인사에서 강도 높은 '물갈이'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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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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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정기인사가 단행됐다. 기존 인사 관행을 깨는 '파격'과 일명 '우병우 사단' 해체 등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8월1일자)를 단행했다. (인사 이동 내역)

법무부는 "신임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검찰의 지휘부를 새롭게 개편하여 조직의 기강과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 ‘검찰개혁’ 및 ‘부패사범 척결’이라는 검찰의 당면 과제들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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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눈에 띄는 건 이번 인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수용하는 자세, 사회 변화에 대한 공감 능력도 함께 고려"했다는 대목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과거 중요 사건에 대한 부적절 처리 등 문제가 됐던 검사들"에 대한 일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이런 맥락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유상범(사법연수원 21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이번 인사에 다시 포함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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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그는 지난달 8일 인사에서 창원지검장에서 광주고검 차창검사로 발령난지 두 달도 안 돼 다시 인사 대상이 됐다. 일선 검찰과 거리가 있는 연구직으로 발령난 것. 좌천성 인사다.

그는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2014년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며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서울신문은 "유 검사장의 이번 발령도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현 정부가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이른바 ‘우병우 사단’에 대한 인적 청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검찰 인사 때도 우 전 수석과 친밀한 관계라고 정치권이 지목한 인사들이 사실상 ‘좌천 인사’에 대거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표적 인사’라는 분석이 힘을 얻었다. (서울신문 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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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의 기존 인사 관행을 깬 '파격'도 눈에 띈다. 특별수사는 '특수통'이, 공안수사는 '공안통' 검사 출신이 지휘하는 게 오래된 관행이었지만, 이번 인사에서는 그런 원칙이 깨졌다는 것.

검찰 조직은 크게 형사부·특수부·공안부와 대검, 법무부 등의 정책·기획 부서 등으로 나뉜다. 이중 특수·공안·기획 부서는 소수의 검사만이 입성이 가능하다.

특히 이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검사들은 계속 유사 업무를 맡으며 '○○통' 라인을 형성하고, 인사 등에서도 서로 밀고 끌어주며 요직을 독점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런 만큼 이번 대검 반부패·공안부장 인사는 본격적인 개혁에 앞서 검찰 조직 특유의 논리를 먼저 타파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7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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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인사에서는 역대 두 번째 여성 검사장도 탄생했다. 이영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이 춘천지검장으로 발탁된 것.

법무부는 "새 정부의 '공공부문에 대한 여성 진출 확대' 및 '차별 없는 균형 인사'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도 능력과 자질이 뛰어난 여성 검사들의 검찰 고위직 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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