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김기춘 징역 3년' 블랙리스트 1심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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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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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장관이 곧 석방된다. 한편 김기춘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경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조윤선에게 직권남용 무죄·위증 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이었던 문화예술인과 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하는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실행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직권남용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한겨레는 이에 대해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이 장관 부임 당시 비서관들과 공모해 지원배제를 승인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정무수석실에서 신 전 비서관과 전 전 차관이 관여했다고 해도 (당시 정무수석인) 조 전 장관이 보고받거나 승인하거나 관련 지시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준 전 청와대 실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노컷뉴스는 김종덕(60) 전 문체부 장관이 징역 2년,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6) 전 정무비서관 그리고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잉 각각 징역 1년6개월, 김소영(51) 전 문체비서관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재판부가 이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등이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정치권력의 기호에 따라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을 담은 창작 활동을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그 과정에서 형법상 협박으로 볼 행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앞서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 징역 6년을,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김소영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로서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진 이들의 1심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두 마무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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