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가 보여준 스타일 : 일단 저지르고 계획은 나중에 세운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인쇄

26일(현지시간)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단 세개의 트윗으로 수많은 미국인들의 삶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불안과 혼란을 일으킬 주요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오바마 정부의 정책을 뒤집어 트랜스젠더의 군복무를 금지하기로 한 트럼프의 결정은 대통령과 백악관이 관계 부처와 거의 아무런 논의나 협의 없이 무턱대고 정책들을 내놓는 패턴 그대로다.

donald trump

사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순전히 "군사적 (이유에 의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책이 언제 시행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군복무 중인 수많은 트랜스젠더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 그는 아무런 대답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계속 회피하며 "그 문제는 국방부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 질문은 국방부에 물어보라고 했다. 그러나 앞서 국방부 관계자는 백악관에 문의하라고 했다.

donald trump

몇몇 국방부 관계자들은 트럼프의 트윗에 느닷업이 당했다고 말했으며, 현재 휴가중인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 결정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다. "대통령의 발표에 대한 모든 질문은 백악관으로 넘긴다." 이런 내용도 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군복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새 지침에 대해 백악관과 긴밀히 계속 논의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수정된 새 지침을 공지하겠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희미한 답변을 내놓았다. 협의가 거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는 "대통령이 어제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국방부 장관은 다른 국가안보팀과 마찬가지로 곧바로 내용을 전달 받았다. 계속 진행되는 대화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때로는 결정을 내려야만 할 때가 있는 것이고, 일단 결정을 내리면 대통령은 그 결정을 혼자 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법적으로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국방부와 협력할 것이다." 샌더스 대변인의 설명이다.

donald trump

이날의 혼란은 트럼프 정부가 무슬림 7개국가 시민들의 미국 입국과 이민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을 때와 비슷했다.

트럼프가 1월 취임한 직후, 정부는 이 정책을 시행해야 할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에 알리지 않고 이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 존 켈리는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날 아침에서야 '입국 금지'라는 단어를 봤다. 당시 법무부장관 대행이던 셸리 예이츠는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이 소식을 알았다고 말했다. (예이츠가 이 행정명령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하자 트럼프는 그를 해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공항에서는 막대한 혼란이 빚어졌으며, 금지 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이 빗발쳤다. 또 정확하게 이 행정명령에 따라 입국이 금지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도 있었다.

donald trump executive order

당시 그 행정명령이 갑작스럽기는 했지만, 적어도 문서로 작성된 행정명령이긴 했다.

이번에 발표된 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조치의 경우, 몇몇 의원들은 이 내용이 발표된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주요 정책이 트럼프의 트윗 몇 개로 발표됐기 때문.

존 매케인(공화당, 애리조나)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결정에 반대하는 성명에서 "주요 정책이 트위터로 발표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공화당, 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은 "설명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윗이 아니라."라고 말했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주요 군사작전을 트위터에 올릴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버즈피드는 전했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Trump’s Transgender Soldier Ban Highlights His Governing Style: Act First, Plan Later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kakao

Close
사진으로 본 트럼프의 첫 100일
/
페이스북
트윗
AD
이 기사 공유하기
닫기
기존 슬라이드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