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광고·영업 규제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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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부업 광고에 대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대부업 등에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소폭 인하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취임후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3분기 안에 대부업의 부당한 관행 근절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부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대부업계의 광고 및 영업활동을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밤 10시 이전까지는 대부업 광고를 못 나오게 규제하는데 광고 시간 규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대부업 대출은 '푸시상품'인 보험과 달리 모집인이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며 "자꾸 빚을 권해 상환능력이 확실치 않은 젊은 사람에게 몇 백만원씩 쉽게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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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새 정부의 금융정책 추진방향을 공개하며 그 키워드로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포용적 금융'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포용적 금융'의 첫 단계로 고금리 대출 부담 경감을 위해 대부업법(27.9%)과 이자제한법(25.9%)의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인하를 검토해 20%까지 낮출 계획이다.

다음달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정리도 추진한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 외에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 채권의 상환능력을 평가한 후 신속히 정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무분별한 연장 관행과 추심 제도를 개선하는 등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 방안도 다음달 중으로 마련한다. 이밖에 오는 9월 중·저신용자의 개인신용평가제도를 개선하고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규모도 4분기까지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1 7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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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은 부동산과 가계대출에 쏠린 대출이 기업, 특히 혁신·중소기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 본연의 역할이 위험 선별인데도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위험을 전가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은행 수익의 원천이 온통 가계대출 분야,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해서 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가장 바람직한 건 은행이 영업을 보다 다변화해 혁신중소기업 대출 등 다양한 자금운용 통해 수익을 확대해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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