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기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공화당은 일단 뭐든 통과시킬 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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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during a Make America Great Again rally at the Covelli Centre in Youngstown, Ohio, on Tuesday, July 25, 2017. (Mike Cardew/Akron Beacon Journal/TNS via Getty Images) | Akron Beacon Journal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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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의 건강보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지 몇 시간 만에, 공화당이 제출한 첫 번째 법안들이 25일(현지시간) 밤 상원에서 큰 차이로 부결됐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이 일단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상정된 '더 나은 건강보험 조정법(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 BCRA)'은 공화당 의원 9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9명은 수선 콜린스(메인), 톰 코튼(아칸소), 밥 코커(테네시),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딘 헬러(네바다), 마이크 리(유타), 제리 모런(캔자스),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랜드 폴(켄터키) 의원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남아있는 법안 중 오바마케어를 폐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일단 통과부터 시키려 하고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논의를 시작하는 데 의원들이 동의하면 범위를 축소한 수정안(skinny repeal)을 논의할 수 있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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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화당은 일단 좁은 범위의 법안이라도 일단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개인 및 고용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나 의료기기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그런 다음 백악관과 논의해 더 큰 범위의 폐기 및 대체 법안을 이후에 추진한다는 것.

적어도 공화당 지도부가 밝힌 계획은 그렇다.

정확하게는 아직 작성조차 되지 않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엄청난 불확실성과 불신이 존재한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지난 몇주 동안 자당 소속 의원들과 민주당 상원의원, 또 대중들에게 자신들의 오바마케어 폐기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있다. 미치 매코널(공화당, 켄터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수정안 부결 또는 더 범위를 확대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에 대비해 대안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 원내부대표는 왜 '더 작은' 법안을 이날 제출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의 답변은 공화당 지도부가 그저 되는대로 법안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코닌은 "최종 법안이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했다. "(가결 정족수인) 50명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종합적인 법안이 있으면야 좋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50명이 동의할 수 있는 핵심적 내용을 넣어서 논의하도록 하자는 방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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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넓은 범위의 오바마케어 폐기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9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BCRA에 반대표를 던진 상황에서 매코널 원내대표는 기존 법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작은' 폐기법안은 꽤 가능성이 있다. 이날 공화당 의원 52명 중 콜린스와 머코스키 의원을 뺀 50명의 상원의원은 논의를 개시하는 쪽에 표를 던졌다.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이미 지도부를 돕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바 있다.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기 위해 지도부가 동원하는 절차나 법안 자체에 대해서도 큰 불만이 없어 보인다. 나쁜 법안이나 절차에 대한 그들의 불만은 그저 '불만'일 뿐이다.

BCRA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는 이날 기립박수를 받은 존 매케인도 있다. 그는 이날 저녁 자신이 결국에는 찬성표를 던진 법안과 그 절차를 비판하는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앞서 찬성표를 던지지 않고 있던 론 존슨 의원은 매코널 원내대표와 10분 가량 대화를 나눈뒤 찬성표를 던졌다. "사람들을 해치려고 정치권에 온 게 아니다"라던 무어 카피토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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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회예산국(CBO) 분석에 따르면, 바로 그 BCRA 법안으로 인해 22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되며 노년층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 영향은 거의 비슷하다. CBO는 앞서 이와 같은 법안으로 1500만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며 보험료는 20%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요약하면, 오바마케어가 만들어냈다고 공화당이 주장하는 바로 그 '죽음의 소용돌이'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Senate Republicans Vote Down Obamacare ‘Replacement’ But Look Poised To Pass Something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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