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러시아·북한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트럼프의 딜레마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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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하원이 419 대 3으로 가결시킨 새 제재안은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나왔다.

상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폴 매나포트 전 트럼프 선거대책위원장에게 러시아 대선개입 조사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또 트럼프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하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3시간 동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 측과 접촉한 사실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제재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통과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제재안에 담긴 내용 중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 의견을 표한 바 있다.

donald trump

이번 제재안은 특히 지난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병합,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행위 등을 처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러시아 에너지 부문과 은행, 무기 제조업체 등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은 미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제재안이 트럼프의 서명을 받으려면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아직 논의할 쟁점이 남아 있다"며 "제재안 통과를 말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donald trump

상원을 통과할 경우, 숙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다. 그는 서명을 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든 트럼프는 일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만약 트럼프가 제재안에 서명할 경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추구했던 트럼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러시아 측과 공모에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마땅치 않다. 또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서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하원은 지난 5월에도 북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제재안에서는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북한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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