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행정관 음주운전·위장전입 전력을 전수조사해 퇴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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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BLUE HOUSE
SEOUL, SOUTH KOREA - MARCH 10: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s seen on March 10, 2017 in Seoul, South Korea. The Constitutional Court of South Korea upheld the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on March 10, 2017. Park will be permanently removed from the South Korean office and the nation will need to hold a presidential election within 60 days. Park had been impeached by parliament in December for allegedly letting her confidante Choi Soon-sil involved in state affairs and colluded to take |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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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최근 행정관급 이상 직원에 대한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전력 등을 전수조사해 부적격자들을 퇴출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청와대에 따르면,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최근 행정관급 이상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이같은 절차를 밟았다.

앞서 이날 CBS노컷뉴스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관비서실에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부적격자 여러 명을 퇴출"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지난 10일 이후부터 행정관급 직원들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기 시작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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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5대 인사원칙'(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대상자 배제)을 공약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새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며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원칙 훼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에 뒤늦게라도 행정관급 이상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내보낸 것은 새 정부의 공직기강을 바로세우려는 취지로도 풀이된다.

청와대 내부 인사규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등 범법행위가 있을 경우 청와대 직원 신규임용 배척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범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낮았을 당시 실수는 1회에 한해 용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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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음주운전 및 위장전입 등으로 인한 행정관 퇴출은 매번 (새 정부에서) 하는 절차"라며 "임명장을 받기 전 걸려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임명장을 받고 나서 적발돼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언급했다.

현재 청와대에는 차관급인 수석비서관과 보좌관 10명, 비서관 41명, 행정관 197명이 근무 중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기준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음주운전 문제를 포함해 차기 내각 인선부터 적용할 인사기준을 논의하며 민주당 공천 기준도 검토했으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면 한두번의 음주운전은 면죄부를 주자는 이야기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결국 논의를 접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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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청와대 첫 수석보좌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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