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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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댓글부대'로 2012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모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이날 구형으로 2년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 심리가 마무리됐다.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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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015년 2월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뉴스1

원 전 원장은 2012년 총선·대선 등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되는 과정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 검사는 좌천됐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혼외자 사건'에 연루돼 사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국정원법 위반 유죄·공직선거법 위반 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원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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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은 총 24회의 공판을 거쳤다. 그동안 공소유지를 한 검사들과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도 여러 차례 변경됐다.

특히 이 사건을 담당하던 판사가 1년 7개월 동안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의 결심공판 역시 검찰이 최근 언론에 보도된 국정원의 SNS 장악 보고서 추가증거로 제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부서장회의 녹취록 복원 문건과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의 조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동의를 거쳐 증거로 채택했다.

구속됐던 원 전 원장은 대법원에서 서울고법으로 사건이 되돌아오면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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