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담당 판사는 성범죄 담당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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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워터파크 화장실에서 몰카범죄예방을 위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 현장 체포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서울중앙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재경지법 A판사의 사건을 성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판사 A씨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어, '성범죄 담당 판사'가 '성범죄 담당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30대 판사 A 씨는 17일 밤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서 있는 여성 승객의 치마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사진 3장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이 여성의 뒤편에 서 있었다. A 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남성 승객에게 제압당해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역무원에게 넘겨졌다.(동아일보 7월 22일)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자료를 살펴본 뒤 A씨의 소환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

현재 A판사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앱이 저절로 작동해 찍힌 것 같다' '나도 모르게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A판사는 법조인 출신 현직 국회의원의 아들입니다. 부인도 변호사로, 가족이 모두 법조인입니다. 이 판사는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돼 있습니다.(TV조선 7월 21일)

A판사 아버지의 지역구인 인천의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3일 성명을 내어 "사회지도층의 도덕성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해당 국회의원을 향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말고 도덕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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