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증세 계획을 "가공할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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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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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가 추진중인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으로 규정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 대표를 시켜서 바람을 잡게 하고 곧바로 증세 논의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가공할 세금폭탄 정책이 현재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한정되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까지 연장될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다"며 "(돈을) 쓰고 보자는 정책의 연속선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세금폭탄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포퓰리즘 정책에 대해 당당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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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최고위원은 "증세를 통해서 퍼주기 분배를 하는 것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 이윤을 많이 내는 것이 마치 잘못한 짓을 한 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처럼 징벌적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적 증세는 또한 국내자본의 해외유출과 고용절벽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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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홍준표 대표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1년에 8800만원 버는 사람이나 100억원 버는 사람이나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소득세법은 28년 전 구간을 정했는데 두 경우 세금이 똑같다. 그때는 소득 1분위가 1만명이었지만 지금은 28만명이나 된다."

"한나라당 젊은 의원들이 버핏세를 만들자,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신설해 부자들이 좀 더 돈을 내게 소득세법을 개정하자 하니까 반발이 심하다. 보수들이, 지도층이, 가진 자들이 빼앗긴다 생각하지 말고 사회를 위해 양보한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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