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자 증세' 국회 문턱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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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speaks during an interview with Reuters at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n Seoul, South Korea June 22, 2017. REUTERS/Kim Hong-Ji | Kim Hong-Ji / Reu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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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일단 정부의 재정 마련에는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자 증세'를 공론화한 상황이고 야당들은 반대 혹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에서는 애초에 '증세'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으나 여당에서 '증세' 얘기가 먼저 나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21일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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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증세'라고 비판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1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리한 공약을 위해서 세금 인상으로 국민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국민의당은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돈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안 된다"며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중부담 중복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 인하 등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다. (뉴스1,
7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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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이번 추경안 통과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민주당에 협조할 경우 또 다시 한국당만 제외하고 증세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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