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첫 추경 예산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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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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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22일 국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된 추가 경정 예산안은 이날 오전 9시30분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의원들의 자유토론 끝에 표결로 추경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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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막상 표결에 들어가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장에서 집단 퇴장하면서 재석의원 과반 150명에 4명이 부족한 146명으로 추경안 통과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4인이 불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추경 예산안 통과에 대한 여당의 전략 부재에 대한 질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족한 재석의원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면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537억원이 감액된 11조332억원 규모로 조정됐다.

감액한 사업은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80억원을 비롯해 ▲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6천억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융자 2천억원 ▲ 정보통신기술(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 300억원 ▲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90억원 등이다.

반면 ▲ 가뭄대책 1천27억원 ▲ 평창올림픽 지원 532억원 ▲ 노후공공임대 시설 개선 300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 204억원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 조선업체 지원(선박건조) 68억2천만원 ▲ 세월호 인양 피해지역 지원 30억원 등은 정부안보다 증액됐다. (연합뉴스, 7월22일)

추경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된 공무원 증원 규모는 2천575명로 42.8% 축소됐다.

공무원 추가채용을 세부적으로 보면 경찰 1104명, 군부사관 652명, 생활안전분야 819명 등이다. 앞서 여야는 추가채용 규모를 2875명으로 합의했지만 근로감독관 30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공무원 채용에 필요한 예산 80억원은 전액 삭감하되, 목적예비비 500억원에서 이를 충당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대신 여야는 온 정부가 국회에 공공부문 인력 효율적 방안과 재배치에 대한 중장기 재원소요 계획(인건비 및 관련 경비, 사회보험료, 연금부담금 등)을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뉴스1, 7월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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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에서 공무원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유감을 뜻을 나타냈다.

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추경안에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위배여부를 점검해야하는 근로감독관도 빼버리고 포퓰리즘예산이라고 내지르는 자유한국당에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대표는 한 검역소 공무원의 카톡을 전달 받은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현장 검역소 공무원이 총 3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100명 정도는 행정직이고 250명이 현장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인원이 몇백만톤 짜리 배에서 내리는 여객 등과 공항 이용객등 하루에 수십만 명을 상대해야 한다고 합니다. 현장 한 번 가면 사람이 아파서 피부가 까매질 정도라고 하네요. 현장 공무원들중에 환자도 많고요. 새벽 5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야근하면서 죽음의 공포까지 느낍니다"

열일하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은 충원으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검역소를 방문하겠습니다 힘 내세요 ♡

국회 본회의에서 나선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부대표는 "공무원의 필요한 부문이 있다면 증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추경안에 참가하게 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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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반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경에서 세금으로는 공무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는 우리 입장을 관철해낸 것이 의의"라며 "결국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을 들어냈고 2천명선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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