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증세 프로세스'가 매우 이상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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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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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에 필요한 178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약 이행에 대한 재원 조달 비판이 나올 때마다 예산 재배치를 통한 증세 효과를 얻겠다고 말했으나 결국 '증세'로 방향을 선회하는 모습이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도 '증세' 얘기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 재원에 대한 대비도 없이 '과제'부터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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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월21일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 폭우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대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초대기업·초고소득자 법인세·소득세 과세구간 신설 증세 방안제안했다.

아시아 투데이에 따르면 추 대표는 "법인세를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이 조치는 일반기업의 세부담을 늘리지 않되 자금여력이 풍부하고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 자금 여력이 충분한 초우량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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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대표는 소득 200억원 초과에서 2000억원 미만까지는 현행 법인세 22%를 유지하되 2000억원 초과 초대기업에 대해서는 과표를 신설해 25%로 적용하자는 계획을 내놨다. 이렇게 법인세를 개편하면 2조9300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 재정지원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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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발표 당시 재원조달 계획

추 대표가 총대를 메고 이 같은 발언을 내놓자 '기다렸다'는듯 청와대와 정부 역시 이에 공감하며 수용할 뜻을 밝혔다. JTBC에 따르면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추 대표의 입장 제시에 일부 국무위원들도 공감을 표시했다며, 당이 세제개편 방안을 건의해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TBC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위에서 이미 검토됐지만 발표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물론 나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 지출 개혁 등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목표로 하는 재원조달액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있어 공평과세 실현과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소득세·법인세율 인상을 장기적 과제로 봤지만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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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될 때에는 재원 마련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가 여당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와 정부 부처 장관들이 우르르 입장을 바꾼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증세' 문제는 내각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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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자부 장관(왼쪽)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7월20일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소득세율 최고구간을 조절하겠다고 했고, 법인세율도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너무 약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증세 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재정당국이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도 있으니 같이 얘기해보는 걸로 하자"고 답변하며 사실상 준비 부족의 모습을 노출했다.

허프포스트는 대선 후보 당시에도 재원 마련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으나 '예산 재배치'를 한 방안으로 제시했으나, 결국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공약들을 제시한 셈이 됐다.

- 문 후보의 공약이 좋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듭니다. 국가부채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각 부처마다 예산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은 마련돼 있는지요.

= 내부를 살펴보면요, 예산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어느 쪽에 더 기울이냐는 그 차이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 들여다 보면 모아지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정말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 이재명 성남시장님, 안희정 충남지사님 등 이런 분들이 지자체의 빚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복지를 개발한 성공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들이 가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후보가 모든 것에 유능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여성정책이나 육아정책, 복지정책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성 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어디있는지 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저희들은 계속 그런 문제들을 고민해왔고, 정착시킨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들은 단순히 '포퓰리즘'이라든지 '공약을 남발한다'든지 비난하고 있는데 충분히 체크해서 추계도 했고 방안도 만들어놨습니다. 꼭 '문재인 1번가' 방문해주셔서 상품을 구매해주시고, 구매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5일, 허프포스트코리아)

한편 증세 논의가 불거지자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월21일 기자회견에서 "다음주부터 증세 관련 본격 논의 시작…입장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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