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몰래카메라·리벤지 포르노' 삭제 비용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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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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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몰래카메라와 리벤지 포르노 등으로 온라인 상에 무차별적으로 퍼진 동영상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삭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확대·재생산되기 쉬운 몰래카메라 촬영물과 개인의 성적 영상물 등 디지털 기록이 유포된 피해자에게 상담 및 유포기록 삭제비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몰카·리벤지 포르노' 피해 건수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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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6년 10월18일 보도에 따르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개인 성행위 영상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서 지난 5년 간 방심위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1만8809건이었다. 중복 접수를 고려한 시정요구 건수는 1만113건으로, 5년 사이 1만 건 이상의 성관계 유출 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 유포된 셈이다.

정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밖에도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최근 심각해지는 여성 대상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데이트 폭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상당하다. 스토킹으로 시작해 폭력·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조만간 법무부가 발족하는 스토킹처벌법제정위원회에 참여해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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