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집과는 달리 문재인 정부 '증세' 계획이 사라졌다. '증세 없는 복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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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100대 국정과제와 487개 실천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의 청사진이 담겼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데 178조원이 소요된다고 밝혔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세수 자연증가분과 재정지출 절감에만 의존하고 있어 부실한 공약가계부라는 평가가 나온다.

5년간 필요 재원 178조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복지 확대와 교육 공공성 강화 등에 책정된 비용이 77조4천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기초·장애인연금 10만원 인상과 5살 이하 어린이에 대한 아동수당에 각각 23조1천억원과 10조3천억원이 쓰인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혁신성장 등에 쓰이는 재원은 모두 42조3천억원이다. 경찰관·소방관 등 공무원 17만4천명 추가 채용에 8조2천억원이 들고, 1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17만명 규모)에도 3조2천억원이 반영됐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구 투자를 늘리는 데는 9조5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moon jae in candidate

하지만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이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는다. 우선 세입확충(82조6천억원) 방안의 대부분은 세수 자연증가분(60조5천억원)에 의존하고 있다. 올해 10조원 남짓으로 예상되는 세수 초과분을 ‘일자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기로 한 바 있는데, 이런 규모의 초과세수가 5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제한 것이다. 경기 변동에 의해 세수가 줄어들 경우 곧바로 국채 발행의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세출절감(95조4천억원) 방안으로는 사회간접자본·산업·연구개발 예산 감액 등을 통한 재정지출 절감(60조2천억원)을 제시했는데, 역시 실효성이 낮아 보인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경제학)는 “박근혜 정부 당시,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은 이미 대부분 했다”며 “조세부담률이 낮은 현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복지국가 건설을 논의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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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의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긴 어려워 보인다. 증세를 통한 조세개혁 의지 면에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이 내놨던 공약보다도 후퇴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선 공약에선 ‘고소득자 과세 강화(3억 초과 42%)’, ‘법인세 정상화(22%→25%)’ 등 명목세율 인상 방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세입 확충액 31조5천억원을 재원조달 방안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목세율 인상 등 증세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소득세·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재원조달의 필요성, 실효 세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추진”이라고만 업급하고 있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세무학)는 “증세 추진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과 복지 강화 필요성을 최우선 순위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 논의를 완전히 피해 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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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로이터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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