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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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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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는 기간제, 파견·용역 노동자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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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은 31만명 가량이다. 고용형태별로는 다음과 같다.

  • 기간제 노동자 19만1000명 (기간제교원, 사무보조, 과학·연구보조원, 강사, 조리·영양사, 사회복지사 등)
  • 파견·용역 노동자 12만1000명 (청소원, 경비원, 시설관리원 등)

21만2000명 규모로 파악되는 무기계약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대신 처우개선 및 인사시스템 체계화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 모두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나?

정규직 전환 원칙은 크게 두 가지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상시·지속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이다.

정부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①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 ②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라고 규정했다. 이는 기존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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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처럼 일시·간헐적이거나 업무 종료 기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정부는 인적 속성과 업무 특성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예외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의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만 기간제 교사, 시간제 강사 등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기존 교사와 다른 채용 사유와 절차 등을 적용 받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결과적으로 31만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구체적인 규모는 향후 실태조사 결과가 나와야 좀 더 분명하게 집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들은 14~16만명 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3. 구체적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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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5월12일 첫 공식 외부 일정으로 인천 중구 인천공항공사에서 비정규직 관련 간담회를 한 뒤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스1

정부는 정규직 전환은 정부의 가이드라인 내에서 각 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당사자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신경써야 한다는 것.

기간제 노동자의 경우, 내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들 노동자는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원칙이다.

파견·용역 노동자는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과 방식, 시기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조직의 성격이나 규모, 특성에 따라 직접고용 혹은 자회사 채용 등의 방식을 놓고 정규직 전환 방식을 결정하도록 했다.

4. 임금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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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임금체계의 경우,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특히 용역업체로 지출되던 돈을 절감한 부분을 정규직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하도록 했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은 "전문가 자문 및 노·사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하되, 과도한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근로자와의 연대 및 협조를 통해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5. 언제 전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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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미화원 노동자들이 좁은공간의 휴게실에서 쉬는 모습. ⓒ뉴스1

정부는 우선 1단계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모두 합하면 852개 기관이다.

이후 실태조사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자회사 등은 2단계로 2018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으로 이후 실태조사 뒤 별도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형태별로 나누면 기간제의 경우 곧바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늦더라도 "가급적 2017년 말까지 전환"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현재 업체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능한 경우에는 업체와 계약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협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TF'와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단'을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실태조사를 거쳐 비정규직 현황을 파악한 뒤, 9월 중으로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도출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6. 무기계약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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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6월21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스1

정부의 발표에서 무기계약직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정부는 처우개선과 인사제도 마련 등을 통해 차별해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정년이 보장된 만큼,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우선 정부는 무기계약직에 기관별로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는 한편,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을 담은 체계적인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복지포인트나 출장비, 명절상여금, 식비 등 복리후생에 있어서 정규직과의 차별을 해소하도록 했다.

채용 관행을 개선해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도록 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7.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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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정부의 이날 발표에는 소요예산이 빠져있다. 우선 정규직 전환 기준을 확정한 뒤 실태조사를 한 뒤에야 필요한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나올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는 고용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재원이 소요되는 처우 개선은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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