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기하면 10년내 32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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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제시한 오바마케어(ACA) 폐기법이 통과되면 2026년까지 32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을 잃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분석했다.

앞서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새 건강보험법 '트럼프케어'(AHCA) 법안이 거듭된 수정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부 반발로 무산되자 방향을 바꿔 일단 오바마케어부터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케어 대신 '오바마케어 폐기 조정법'(Obamacare Repeal Reconciliation Act)이라는 명칭의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donald trump

2015년 공화당 주도로 나온 이 법안은 구체적인 대체 방안 없이 일단 오바마케어를 폐기한다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케어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자 궁여지책으로 이 법안을 2년만에 다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2015년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폐기 조정법을 승인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국 입법은 무산됐다.

donald trump

CBO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오바마케어 폐기조정법으로 인해 당장 내년에만 1700만명이 추가로 건강보험혜택을 잃게 되고, 10년 뒤에는 3200만명의 무보험자가 추가로 나올 것으로 추산했다.

CBO는 또 오바마케어가 대안 없이 폐기될 경우 하원에서 통과됐던 '트럼프케어' 법안이나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제시한 법안이 시행됐을 때보다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안은 다음주 중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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