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이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서는 안 될 말"이라며 또 하나의 어록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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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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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밥하는 아줌마' 발언으로 한 차례 구설을 치렀다. 의원직 사퇴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하자'는 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심리지만, 이 의원은 개의치 않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세금 내는 사람보다 먹는 사람 많은 사회, 안 될 말"이라며 묵직한 어록(?)을 다시 내놨다.

7월19일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 의원은 공무원 1인 연간 평균 유지비용이 1억원에 달한다는 납세자연맹의 주장을 근거로 맹공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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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평균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계속 올라가잖아요. 초봉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호봉이 올라가는 거고, 연금까지 포함하면, 30년간을 쳤을 때 세금이 30년 간 350조 정도 혈세가 들어간다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추산이 다 끝났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만 보더라도 계획대로 했을 때 약 30조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나왔는데요.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쓰고 나면 이런 것들이 30년간 세금 350조 말씀드렸지만,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것으로 실업이 다 해소가 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문제는 인재가 공공부문에 다 몰리게 되는데, 사실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사실 민간 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는데 공공부문에 인재가 몰리게 되고 규제와 과세 부담이 늘어나 결과적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져 실업이 더 늘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공공부문에 일자리 늘리고, 오른손으로 민간부문 줄이는. 그래서 결국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소득의 격차나 경제력 격차가 더 벌어져서 사회가 굉장히 경직된 사회가 되고요. 제가 볼 때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7월19일,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그렇지만, 사회자 곽수종 씨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회 예산처에서 추산한 5년간 약 30조, 30년간 350조 규모보다 반 정도 되는 규모를 추정했네요. 17만4천 명 5년간 나눠 뽑으면 16조7천억 원 인건비 소요된다고 밝혔다"고 하자 이 의원은 "제가 말씀드린 추정치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정식으로 추계한 자료다. 그냥 캠프에서 한 것에 비하면 훨씬 신뢰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사회자와 상반되는 주장을 했다.

이번 공무원 증원이 일반 공무원이 아니 소방공무원 등 특수직군에 관련된 것을 정부 여당은 강조하고 있다. 사회자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의당도 지난 대선 때 후보 공약으로 공무원 증원 약속한 적 없으십니까?"라고 묻자 이 의원은 "제가 알기로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다 증원 자체를 원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라며 아까와는 대답이 달라졌다.

◆ 이언주> 제가 알기로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선 소방관과 치안, 사회 복지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희도 다 증원 자체를 원천 반대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봐야겠죠. 어디에 얼마나 필요한 건지. 각론으로 들어가면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소방관이나 일선 치안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거나 사회복지 공무원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은 다소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 없는 인력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놀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로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결국 요구하는 건, 증원할 때 증원하더라도 총정원은 규제를 해야 한다. 총정원령이라는 법령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요. 공무원 전체적인 구조조정계획, 이런 것들을 구조개혁 방안, 이런 것을 가지고 와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증원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 인력 계획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한 부분 최소한 늘려주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전환 배치한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어차피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게 그것이잖아요. 오히려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게끔 그냥 무작정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이것을 가지고 일자리로 생색을 낸다, 세금 가지고. 그건 안 될 말이다. 정부가 고용주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이 고용주인 셈인데요. 국민들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고 이것을 동의하시겠는가, 이렇게 큰돈이 들어가는데. 추경으로 할 일도 아니고 굳이 필요하다면 본예산 때 제대로 검토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7월19일, YTN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이 의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맞습니다 놀고먹는 국회의원들 소방 경찰 사복으로 재배치 해야 한다"는 등 비판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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