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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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병사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했다. 또 병력은 당초 계획 52만명에서 50만명으로 줄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9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핵심과제를 재선정해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50만 명으로의 병력 감축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전환하고, 육·해·공군본부를 각각 작전사령부로 바꾸는 등 군 지휘부(상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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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병력 감축 목표치를 2022년까지 50만명까지 줄이는 것으로 설정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는 2012~2030 국방개혁 기본계획에서 북한의 군사위협 증대와 국가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병력감축 시기를 2022년까지로 늦춘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군의 한 관계자는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줄이게 되면 전환·대체복무 인력 지원 중단은 불가피하다"면서 "병력 자원 확보를 위해 여군을 늘리고 부사관도 더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밖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까지 군장병 월급 인상, 통신보조비 지급, 부상과 질병에 대한 평생지원, 자기계발 기회지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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