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을 이끌어갈 100대 키워드 중 1번은 '적폐청산'이었다

게시됨: 업데이트됨:
42
청와대사진기자단/한겨레
인쇄

문재인 정부 임기 5년 동안 실행에 옮길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첫머리에 오른 것은 적폐청산이었다. 국정농단 사태를 비롯해, 방위산업 비리 등 국가 전반에 걸친 적폐를 청산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검찰, 국정원 등 전방위적인 '사정'이 대대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을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적폐 청산'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관련자들의 '재산 몰수'와 검찰과 국정원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으로 요약된다.

국정계획의 첫머리에 오른 적폐청산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출발한다. 사법적 처벌과 별개로 정부 부처별 국정농단 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분석과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한다. 법무부는 최순실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환수에 나선다. 국정농단 관련자들의 과거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을 지원하고 검찰의 범죄수익환수 기능도 강화한다.

검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도 예고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검찰의 상명하복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해 검사의 이의제기권 행사절차를 구체화한다. 내년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고 국정원은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꿔 국내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7월19일, 뉴스1)

경제분야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재별개혁과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실행방안으로 제시됐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탈원전정책, 성평등 사회, 주거비 경감 등 국민 생활 속 어려움을 풀어주는 과제들도 주요 목록에 올렸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강조됐던 지역분권은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라는 키워드로 구체화했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한반도 비핵화, 국제협력 주도하는 외교 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2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9일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수정 사항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