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대변인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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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과 "성명불상의 청와대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임 정부에서 생산된 문건을 발견해 이 중 일부를 공개하고 박영수 특검과 검찰에 사본을 제출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다.

자유한국당 원영섭 법률자문위원은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유출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 수사지휘를 넘어서 사법부에 대한 독립을 침해하지 않을까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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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생산된 문건이 민정비서관실과 정무수석실 등에서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브리핑에서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들 중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문건 중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이 언급된 '자필 메모'를 공개했다.

17일 브리핑에서는 세월호, 국정 역사교과서, 한일 위안부합의 등에 관한 문건 1300여건이 추가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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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관한 사안으로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이라는 것.

또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이들 기록물의 사본을 특검 등에 제출한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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