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석탄 전기요금 폭탄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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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들이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원전교차로 앞에서 탈원전 정책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탈원전·석탄’을 표방한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공약을 이행하더라도 2030년을 기준으로 가구당 월 전기요금 부담이 5000원가량 추가된다는 분석을 내놨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올리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가동률을 60%까지 확대하면 가정용 요금은 현행 원전 정책을 유지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2020년 52원, 2025년 2312원, 2030년엔 5164원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요금(4만6794원)과 비교하면 5년간 인상률은 2020년 0.1%, 2025년 4.9%, 2030년엔 11.0%다.

경향신문은 7차 전력수급계획 때보다 전력 수요가 10%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8차 계획(초안)을 적용하고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발전비용 6조1000억원을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배분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는 탈원전·석탄 발표 이후 나온 다른 전문가들의 추정 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인상률이다.

매경프리미엄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환경에너지팀장을 맡았던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가 "2030년까지 에너지 분야 공약이 계획대로 이행될 경우 전기요금이 지금보다 25% 안팎 인상될 것"이라며 "현재 5만5080원인 4인 가구 월 전기요금(350kwh 사용 기준)이 1만3770원 정도 오르는 셈"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원전옹호론자들의 추산은 더욱 과격하다.

매경프리미엄에 따르면 원전 옹호론자인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앞으로 추가 원전 건설 및 계속 운전을 하지 않으면 21GW를 대체해야 하는데 LNG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14조원, 전기요금은 25% 상승하고 신재생에너지로 대체 시 추가 비용은 약 43조원, 전기요금은 79% 상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이러한 추정치와는 전혀 다른 분석을 내놓은 현대경제원구원의 장우석 신성장연구실장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환 대책’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장기 저유가 국면 속에서 발전용 연료 가격 하락이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은 문제.”

“전기요금 상승분 중 일부는 공기업인 한국전력에서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

“이젠 전력 수요가 정체 내지 감소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요금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괴담은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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