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트럼프케어'는 나중에 하고 일단 '오바마케어'부터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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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President Donald Trump gestures during a Made in America product showcase event at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on July 17, 2017. / AFP PHOTO / Olivier Douliery (Photo credit should read OLIVIER DOULIERY/AFP/Getty Images) | OLIVIER DOULIERY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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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가 상원에 제출했던 새 건강보험 법안, 이른바 '트럼프케어'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그는 '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를 우선 없애고 이를 대체하는 법안은 이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에서 추가 이탈표가 나오면서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17일(현지시간) 밤 낸 성명에서 "안타깝게도 오바마케어의 실패를 즉각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매코널은 수정되기 전 법안을 밀어부쳐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환자 중심의 건강보험 체계에 2년 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투표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mitch mcconnell

이같은 발표는 제리 모런(공화당, 캔사스)과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 상원의원이 수전 콜린스(공화당, 메인), 랜드 폴(공화당, 켄터키) 상원의원에 이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법안에 표를 던지지 않겠다고 밝힌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왔다. 공화당은 자력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과반에 2명이 모자라는 상태였다. 또 6명 이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6년 당시 공화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비슷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폐기 및 대체법안을 선호한다고 밝혀왔으나 오바마 정부의 핵심 법안을 뒤집은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열려있다고 이날 트위터에 적었다.

공화당은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그냥 지금 폐기하고 백지에서 시작할 새 건강보험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도 동참할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를 없애고 "백지에서" 출발하는 방안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그다지 인기를 얻지 못했다. 또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폐기하려면 상원의원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의석수는 52석이다.

매코널 원내대표가 언제 표결에 넘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휴회기간에 들어가기 전인 8월11일까지 상원 회기는 계속될 예정이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Mitch McConnell Says Senate Will Vote To Repeal Obamacare And Replace It Later를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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