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서 '트럼프케어' 반대표가 또 나왔다. 통과는 거의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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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LD TRUMP
U.S. President Donald Trump puts on a Stetson cowboy hat while participating in a Made in America event, with companies from 50 states featuring their products, in the East Room of the White House in Washington, D.C., U.S., on Monday, July 17, 2017. Trump is seeking to highlight his economic agenda launching a series of theme weeks designed to highlight Trump's efforts to increase U.S. economic growth starting with Made in America week, during which the president plans to highlight companies tha | Bloomberg via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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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케어(ACA; Affordable Care Act)'를 대체하겠다던 '트럼프케어(AHCA; American Health Care Act)'에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이 더 늘어났다. 법안 통과는 당분간 거의 불가능해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리 상원의원(공화·유타)과 제리 모런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17일(현지시간) 밤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 상원이 제시한 '오바마케어 대체·폐지안'(Better Care Reconciliation Act·BCRA)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두 상원의원은 각자 성명을 통해 법안에 반대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했다. 요약하면, '오바마케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했다'는 취지다.

모런 상원의원은 "오바마케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내 목표는 그대로다.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밀실에서 논의된 법안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거나 건강보험 비용 상승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같은 이유로 나는 이전 (하원의)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리 상원의원은 "트럼프케어는 오바마케어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중산층 가정의 프리미엄(보험료)을 낮추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그는 "많은 비용이 드는 오바마케어의 규제를 해소하지도 못한다"고 지적했다.

donald trump

상원 법안을 반대하는 공화당 상원의원은 총 4명이 됐다. 지난주에는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공화·메인)과 랜드 폴 상원의원(공화·켄터키)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트럼프케어의 상원 표결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태다. 공화당은 전체 상원 의석(100석) 중 52석을 차지하고 있으며, 통과를 위해선 최소 50명의 찬성표가 필요하지만 4명이 이탈하면서 찬성표가 48표에 불과하기 때문.

50대50일 경우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게 되지만, 이런 상황을 기대하기에도 2표가 모자란 상황이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그동안 당내 반대 여론을 달래기 위해 여러 차례 법안을 수정해왔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표가 늘어나면서 물거품이 된 상황.

ahca

공화당 지도부에게는 마땅한 대책도 없다. 이번에 반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기존 규제를 추가로 완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보험 혜택을 잃게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현재 법안에 부정적인 중도파 의원들이 이탈할 수 있다.

이번주 열릴 예정이었던 상원 표결은 최근 존 매케인 상원의원(공화·애리조나)의 혈전 제거 수술로 연기됐다.

상원 법안에 대한 공화당 내부의 반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에 더욱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바마케어 대체·폐지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지난 3월 하원 법안을 스스로 철회하며 정치적 패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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