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에서 코웃음 친 방청객에게 50만원 물린 게 과하지 않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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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7일)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 사태를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재판에서 한 방척객이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는 이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판을 열고, 증인신문 도중 코웃음을 내뱉은 방청객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퇴정을 명했다.

코웃음을 친 상황은 이렇다.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우 우석의 지시로 좌천 인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백승필 전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백 전 담당관에게 우 수석의 변호인이 위현석 변호사가 “2015년 1월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받을 때 ‘담당 조사관에게 억압이나 회유, 협박을 받은 적 없다’는 내용으로 서명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백 전 담당관은 “거기서 그렇게 안쓰면 거기서 죽을 것 같아서 (회유 등을 받은 적 없다고) 썼다”고 답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때 방청석에서 증언을 듣던 50대 여성 A씨가 큰 소리로 "하!" 소리를 내며 코웃음을 쳤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재판장은 그 즉시 해당 여성을 일으켜 세워 “뭐가 그렇게 웃기시느냐. 증인이 답변하고 있는데 비웃듯이 소리 내서 웃습니까”라고 꾸짖었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후 감치 재판에서 이 여성이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며 “의도한 것은 아니었고 죄송하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이 여성을 감치하는 대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법원조직법 61조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이나 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 법원의 직권으로 즉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방청객들의 돌발행동이 꽤 큰 문제여서 이같은 법원의 조치를 과하다고 평할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진행하는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면 “대통령께 경례!”, “대통령님 힘내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는 증인들을 향해 욕설을 내뱉는 식이다. -한겨레(7월 17일)

박 전 대통령 재판 3개월 째, 방청객들의 법정소동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다. 30여 명의 열성 지지자들은 매주 4회 재판이 열릴 때마다 방청석을 지킨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드나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합니다. 힘내세요”라고 외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법정관계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당부하지만, 이들은 거부한다. ‘판사가 들어올 땐 일어나고 대통령님이 들어올 땐 못 일어나느냐’가 이들의 논리다. -헤럴드경제(7월 6일)

한편 한겨레에 따르면 이날 재판을 맡은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2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온 장시호씨를 향해 “똑바로 살라”며 목소리를 높인 방청객 두 명을 퇴정시키면서 “다음부터 재판 때 허락받지 않고 방청석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사람은 감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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