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일관되게 반대하는 추경 80억원 예산은 '공무원 증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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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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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정부가 편성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에 본격 돌입했지만, 야당은 추경안 가운데 소방공무원 등 '공무원 추가 채용'에 대한 부분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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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해 국회 정상화의 결실을 맺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안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만성적으로 부족한 필수적인 일자리인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서비스에 종사하는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추경"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큰 비 피해를 입은 청주는 600명의 소방인력으로 80만명이 넘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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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을 위한 80억원 예산과 관련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스1에 따르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상황점검회의에서 "이번 추경에서 공무원 늘리기 예산 80억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추경이라고 하면서 향후 30여년간 수십조원의 예산이 드는 공무원 늘리기, 일회성 알바 예산에 불과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이것을 마치 시급한 일자리 확대 또는 창출인 것처럼 국민을 현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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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역시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전액삭감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 추가채용을 위한 목적예비비 500억원이 이미 금년도 예산에 확보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무원 추경은 국가재정법의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총 17만4,000명을 채용하고 유지한다는데, 공무원 1명당 1년에 1억원이 소요된다고 한국납세자협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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